국민연금 +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실제 사례로 보는 병행 수급 가이드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병행 수급의 조건과 감액 기준, 실제 사례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두 개의 연금',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고령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실제 사례,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봅니다.
1. 기본 구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 국민연금: 본인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이력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2. 병행 수급 가능 여부와 감액 기준
1) 병행 수급 가능 여부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단,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감액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적용
- 국민연금 외에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른 소득·재산 포함
- 기준연금액(2025년: 월 최대 342,510원)에서 감액 적용
3. 실제 사례로 보는 병행 수급
사례 1 –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경우
- 김 할머니 (68세): 국민연금 월 25만 원 수령 중
- 단독가구, 금융자산 1,000만 원 미만
- →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에 근접하게 수급 가능 (약 32만 원 이상)
사례 2 – 국민연금 수급액이 중간 수준인 경우
- 박 어르신 (70세): 국민연금 월 45만 원 수령 중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금융자산 2천만 원
- →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기초연금 일부 감액 (약 20~25만 원)
사례 3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 이 여사 (72세):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중
- 부부가구, 배우자도 연금 수급자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기초연금 수급 불가4. 실제 사례로 보는 병행 수급
4. 병행 수급 시 주의할 점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님 → 반드시 신청 필요
-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더라도, 재산·보증금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음
- 부부가구는 감액 기준이 더욱 엄격함
-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 추천
Q1. 국민연금을 받는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전혀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감액은 적용되지만, 일부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수급액이 아주 높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 모두 수급할 수 있지만, 일정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Q4.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나요?
→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 금액에 가까운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6.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금융자산이나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7.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오르면, 기초연금도 매년 줄어드나요?
→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자체의 기준연금액도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Q8.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고정인가요, 매년 바뀌나요?
→ 매년 바뀝니다.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등이 모두 물가·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배우자 연금이 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 네. 부부가구는 합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에도 감액 또는 제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10. 국민연금은 납부 중인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만 충족되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두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노후 소득을 구성하는 데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의 병행 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여부, 재산 상태, 부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노후의 최소한의 안정은 분명히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상태를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해보고, 두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