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채용 내정자 판례1 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 채용 내정자와 공정채용의 경계 사립학교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내정자 채용'과 형식적 공고. 노동법은 정말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내정자와 지원자, 그리고 법의 보호 범위에 대해 판례와 함께 짚어봅니다. 공개채용의 원칙이 당연시되는 요즘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정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심치 않게 제기됩니다."이미 사람은 정해졌고, 공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정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일까요? 그리고 정당하게 지원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1. 채용 내정자도 '근로자'일 수 있다?노동법에서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 2025. 5.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