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냈다면? 형량 감형 요소와 보험 대비법 총정리
산불 사고 전과 후, 형사책임부터 보험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실수였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죄)와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림, 주택, 농작물, 차량 등에 대한 손해는 전액 배상해야 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배상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산불 사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로 시작됩니다.논두렁을 태우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잠깐 불씨를 방심한 사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를 보고 책..
2025. 3. 29.
